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8년도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개월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도록 하며,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공기업 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하여,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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