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되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청회 발표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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