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월 5일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입법제언,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공공선도형 시장창출, 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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