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최종 밝혔다.
그동안 업계나 정치권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해 왔지만 관세청이 세관 업무관련해 난색을 표명해 여러 번 무산되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2003년부터 다섯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하지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청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이 입국장 면제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는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의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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