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신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와 산업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플랫폼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력산업의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산업의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한 상시 경쟁력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아울러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전략적 시장에 진출하고 수입 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
기업 혁신과 관련하여 먼저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종전의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수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 협업 모델과 프로젝트를 개발, 확산한다.
한편 지역 혁신을 위하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산학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 융합지구를 확대하고 근로·정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 혁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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