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기술력 증진,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월 2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650억불을 달성하여 수주 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이나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1.2%(‘12년 수주액 8억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현재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한다.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50개로 산재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하여 코드화 한다.
모든 건설기준들을 통폐합하고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한다.
셋째,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검증하여 신속히 반영하며,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넷째,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에 참여하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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