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월 1일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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