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31일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 및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통신전자·광학분야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기반조사는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 별 생산 가능 업체 유무 분석을 통하여 방산업체 이외의 민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산물자 정기 검토(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 시 활용하는 조사이다.
이번 기반조사는 전체 1,300여 개 방산물자 중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 3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를 식별할 계획이다.
현행 방위산업 지정제도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산업체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방산물자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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