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8월 1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은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3.6)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하여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 2회 400, 3회 500만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적용을 받은 민간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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