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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