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다보니 공간정보를 중첩할 때 일부 오류가 나는 등 활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였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이나,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간정보 목록을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으나, `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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