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KS 제품 대대적 조사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거울, 위생도기 등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다.

국표원은 시판품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 표시 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3개월, 6개월),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 명령 처분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 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점검과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 불량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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