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확보 및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재정립하고, 2017년에 조달이 계획된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3월 13일 부로 확정할 예정이다.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6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계약, 원가, 규격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및 기품원 등의 전문 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과도한 설비 요건 등은 표준화하거나 완화시킨 반면,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은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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