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 사고 등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17일 건설회관에서 발족한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회장인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난 1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발족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성과를 중앙 협의회가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권역별 협의회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 안전관리 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다.
중앙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기 회의(2월 예정)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건설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하반기 회의(10월 예정)에는 상반기에 계획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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