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물류단지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 6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16년까지 본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모두 1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14개 물류단지 중 6개 물류단지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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