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백만원 대출 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천3백만원 대출 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4만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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