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