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선박 운임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농식품 수출 위축 방지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9월 1일(소급)부터 10월 31일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미주․유럽 노선으로 수출된 물량의 경우 기존 수출 물류비에 더해 컨테이너당 평균 450$의 추가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수출물류비는 대표적인 수출 보조로써, ‘15.12월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 결과 ’23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나, 수출 원가에서 물류비 비중이 높은 농식품 특성상 수출업체 체감도가 높아, 이번 한진해운 파동같은 비상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식품 분야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결정으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물류비 지원 혜택을 보게되는 업체는 80여개 업체이며, 8월까지 수출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총 지원 금액은 294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파악된 농식품 피해사례는 배․버섯․김치 등을 주로 수출하는 10여개 업체이며, 대부분 입항 거부로 해상에 발이 묶여 있거나, 대체 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성출하기가 도래하는 과실류를 비롯하여, 유통기한이 짧은 김치 등의 물동량이 많은 노선으로, 물류비 추가 지원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EU는 올해 들어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시장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EU 지역으로의 농식품 수출 위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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