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 →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1→20대)한다.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아울러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는 폐지한다.
특히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 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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