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하고, 8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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