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체계를 7월 1일부터 코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국가건설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를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 및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 형태로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야별로 별도 기준이 있다 보니 사용자가 여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년 8월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을 추진해왔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이력정보·연계정보 검색이 가능해져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이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8종은 ’16년 말, 발주청에서 운영중인 전문시방서는 ’17년 말에 코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코드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실·검증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건설기준과도 연계하는 등 건설기준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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