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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