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밝힌 ‘뉴스테이 5만호 사업부지 확보계획’ 후속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접수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모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뉴스테이 5.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총 37개 정비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선정 경쟁률은 6: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서 뉴스테이 1만호 내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5~6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선정하되, 정비사업 재개의 시급성과 기금여력 등을 감안, 선정물량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16년 공모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최소한의 사업조건을 갖춘 정비구역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15년 시범사업 공모시의 접수량보다 2배 가까이 접수되는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뉴스테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16년 업무목표인 뉴스테이 사업부지 5만호 확보를 달성하여,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수도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총 22개 구역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 8개 구역, 영남권 7개 구역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특히, 작년 성공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4개 구역이 응모에 참여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의 사업정체 기간은 평균 7.2년으로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거주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조속한 사업재개가 필요하다.
다만, 위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며, 거주지에 학교, 병원 등이 근접해 거주기반도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정비사업의 획기적 재개라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9개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한 감정원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추천구역 현지실사 실시 등으로 뉴스테이 연계에 적합한 정비구역인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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