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업신뢰도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였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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