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된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된다.
한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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