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의 동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이 입급피크제 도입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19곳이 추가 도입을 완료해 총 43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 동서발전 등 대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8개 기관(도입률 27%)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11곳(13%), 기타 공공기관 5곳(3%) 등으로 이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기준 539명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 43개 기관의 2016년 신규채용 규모는 1,31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노사정 논의 재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도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이익 부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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