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6.2(화) 서울(중소기업중앙회 2층)을 시작으로 경기(6.3), 부산(6.9), 대구(6.10), 광주(6.17), 대전(6.24)을 순회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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