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社 사장은 대기업 D社 구매담당자로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경험을 겪었다.
D社 구매담당자는 모기업의 원가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여 C社 사장은 협조차원에서 단가인하를 수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 D社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구매담당자는 수시로 5%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구매담당자가 바뀌면 본인 실적을 위해 단가인하를 요청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G社는 대기업 H社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었고,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로 연 3회, 평균 7% 단가인하를 요구받았다.
기업 현장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처, 기관별 실무자 100명으로 구성(반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났다.
인하횟수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하율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단가 인상에 있어서는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됬다.
그리고 업종별로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금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이기 하나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정 납품단가 조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가를 반영하는 사례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와 윤리경영팀 운영을 통해 부당감액 발견시 내부직원의 징계 등 예전에 비해 개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당한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실태조사시 중소기업인들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하였다며,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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