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규제 대상이 한수원 뿐 아니라 부품 제작 업체 및 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령은 우선 규제대상이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공급자(부품 설계·제작업체 등)와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그 결과 공급자에 대해 원안위가 직접 검사할 수 있고,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부적합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공급자, 성능검증기관도 원안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벌칙을 받게 된다.
또한 원전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업무를 공정하게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그 외,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각각 최대 50억원, 3000만원),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원전비리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10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이 시행된다.
또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령의 경우 먼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이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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