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제도 도입 ▲간이영업양수도 등 절차 마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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