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 정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 제정과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사진=뉴스칸)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 개정으로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받고 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쟁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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