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출원인 대표명’ 정보를 세계 최초로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국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인 대표명’ 정보를 세계 특허청 최초로 구축해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http://plus.kipris.or.kr)’를 통해 16일부터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 대표명이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경우 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출원인 이름을 말한다.
2009년 이전에는 출원인이 별도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 실제 같은 출원인이라도 출원 건에 따라 다른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이 개인보다 다수의 이름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삼성전자’ 등 총 23개의 출원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규정상 출원인이 하나의 이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2009년 이전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이름을 기준으로 특허를 검색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은 명확한 출원인 정보의 민간 제공을 목표로 124만개의 출원인 이름을 116만개의 출원인 대표명으로 정비하고,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공보 687만건과 연계해 DB로 구축했다.
이에따라 출원인 대표명 정보의 제공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산업재산권의 정확한 권리자 정보를 통해 기술 거래 활성화 및 권리자 권리 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특허에 대한 출원인 대표명 영문 정보 구축을 완료해 해외 특허청과의 정보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보 교환을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특허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출원인 대표명 정보는 산업재산권의 주인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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