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올해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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