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마련되며,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이 미적용 돼,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가 신설된다.
또,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도정법 §48②6.)했으나,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배제되었다.
이에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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