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와 같이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말하며, 철도노조에 대해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밝혔다.
반면,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도 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ㆍ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을 지금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도 기관장들의 노력을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면서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며 "중간평가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를 국민들께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이 비록 어렵지만 훗날에는 희망이 싹튼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내부의 파티를 끝내고 2014년을 공공기관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 5년 후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이름값을 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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