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혓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돼, 서울 3만 1천, 전국 합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상향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돼, 서울 7만 2천, 전국 합계 21만 6천의 영세 상인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이 낮아진다.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하여 금리와 연동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2%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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