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은 ‘KTX 경쟁체제 도입’이 목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정부가 향후 철도 민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와 공공 분야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도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서발 운영사는 철도공사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서 철도공사 41%+공공자금 59%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코레일이 현재 17조원이 넘는 과도한 부채로 출자여력이 없어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서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서발 운영사 설립으로 선로 등 기반시설과 철도공사의 지분매각은 없으며, 철도공사 역시 공사 형태로 계속 존속하며, 앞으로 코레일이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점차 지분을 늘려나갈 방침인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영업개시 후 철도공사가 흑자구조로 전환될 경우 연 10%p 내에서 수서발 자회사 지분을 추가 확보도 허용하는 만큼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관·주주협약, 철도사업 면허 조건 등 겹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공공참여 지분의 민간매각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민간매각 제한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했고, 주식 양도가 가능한 범위를 공공부문으로 제한했다.
지분매각시 이사회 특별결의(재적 이사의 2/3이상 찬성)를 규정하는 등 정관 개정을 통한 민간매각 방지 장치도 명시했다.
아울러 임의매각시 매각대금의 1/4 위약벌 등 민형사 책임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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