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주택종합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이6월 27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관리부담의 감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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