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감금된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신보호관,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등이 도입·확대되어 억울한 입원·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인신보호법이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나 2008년 6월 22일 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시설에 수용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 또 고지 여부 점검 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사람은 약 6만 명이었으나,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는 246건에 그쳤다.
이번 인신보호법 개정안에는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시 본인(피수용자)에게 통보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검사에게 법원에 구제청구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는 검토 후 법원에 구제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신보호 청구된 자의 이송이 제한된다.
인신보호 청구가 된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결정 회피 목적의 피수용자 빼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할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피수용자 본인이었지만 개정 법률안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자 1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신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신보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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