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08년 10월 30일에 평택 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및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솔이엠이(주), 한라산업개발(주) 및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한라산업개발은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되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을 앞두고 사업자 간 경쟁이 있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받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 업체에게 제안했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갖고 한솔이엠이를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솔이엠이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 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았고, 효성에바라는 45%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약속을 받았다.
한솔이엠이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 (소위 ‘B설계’)를 마련하여,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평택 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은 공사 예정금액의 99.95% (79억 9,400만 원)에 달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들이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낙찰자, 낙찰률, 설계 품질 등이 결정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한솔이엠이(43,600만 원), 한라산업개발(9,9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33,000만 원)에 과징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게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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