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3.0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법이 갖는 함의와 제정배경은 무엇인지?
○ 정부 3.0은 정보공개와 개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입니다.
○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공유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창조경제 구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 서비스 제공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아 하는 기관은 헌법기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1천5백개입니다.
○ 제공 데이터는 버스운행 정보 등 DB 형태의 데이터와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개별적인 전자파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현재 3,395종의 데이터를 공개 중이며, 단계적으로 6,075종을 추가로 개방하여, ’17년까지 9천여종의 데이터가 대폭 개방됩니다.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수요파악 등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체계는?
○ 민간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등300명이 참여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7월에 출범시켰으며, 공간·교통·기상 등 핵심분야의 데이터 개방전략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1월 중에 출범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도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민간부문과의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4.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3년 9월부터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 수집․분석․공유․개방 등 정보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명처리 등 개인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합니다.
5.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지원 전담조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제도 연구 지원, 데이터 제공 및 이용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지원과 생태계 조성지원을 담당합니다.
○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관리,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 데이터 개방 관리를 지원하며, 공공데이터 품질개선․표준화 작업, 교육·홍보 및 이용안내도 지원합니다.
6.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및 추진 계획은?
○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높은 기관별 핵심DB를 선정·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성이 높은 지리, 교통 등은 전략분야로 선정, 정부차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집중 관리합니다.
○ 아울러,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나 Best Practice를 발굴․확산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중기청), 창조경제타운(미래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 11월 중에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 정부적인 산업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7. 공공기관 개방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활용 절차는?
○ 공공기관의 모든 개방DB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목록을 검색․다운받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권 등으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목록을 제공하며, 해당 기관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용과정 및 조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되어 해당 포털에 직접 접속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V-World, 특허청의 Kipris 등 일부 데이터베이스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해당 포털로 링크․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먼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관련 창업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창업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 절차, 방법, 사례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다양한 지원 기관들의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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