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23.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되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되어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그간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였다.(1월 31일부터 시행중)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년 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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