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정보의 개방 확대 및 활용촉진을 위해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내용에는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 외에 ‘과거년도 정보의 추가할인’, ‘신규 상품 5종 추가’, ‘가공상품의 가격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은 연간 1억2천만원, 전(全) 구매자는 1년분의 모든 상품을 구매한 7천5백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수수료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구매자별로 차등 적용되던 할인율을 50%로 단일화함으로써, 대학·공공기관은 할인율이 다소 낮아진(70%→50%) 반면,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은 대폭 확대(10%→50%)됐다.
또 2002년 이전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과거년도 산업재산권 정보 수수료의 할인율을 10%씩 확대하였으며, 년단위 정액제에서 년·분기·반기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혀졌다.
더불어 5종의 신규 상품이 추가로 제공되며, 그 중 2개 상품(KPA 서지속보, KSIC-IPC 매핑 정보)은 무료로, 3개 상품(검색 시소러스, 기한정보, 분류코드정보)은 유료로 보급하되,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공보 및 가공 상품의 할인율을 50%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추가 비용이 드는 가공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30%로 낮추어 상품별 특성을 반영했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지식재산정보의 활용이 더욱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고시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 상품의 구매는 Kiprisplus 홈페이지(plus.kipris.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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