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8일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 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원전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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