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 4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4~5월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6월에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7월 서비스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개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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