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을 해왔지만 이제는 쌍방이 출석해야 한다.
또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의 직원 또는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해도 공증을 해주었지만 번역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6일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증사무지침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자․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고,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인에게 출석한다.
또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증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 재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규 임명, 인가도 거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사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하에 비대면 공증, 수수료할인 등 비위행위를 반복하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증사무지침의 신설은 오랫동안 각종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던 우리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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