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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