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이었던 위험 기계 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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