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하여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 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 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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