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17.12월)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되었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1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17년말 12.2GW와 비교 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17년말 3.2%에서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만, ‘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풍력은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 등에 따라 2020년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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